이기찬 약국 버스킹 약사법 논란 법률검토 결과 정리
결론부터 꺼내면, 이기찬 소속사는 "약사법 위반 아니고 공범 책임도 안 된다"는 법무법인 검토 결과를 10월 22일 공개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진짜 재미는 결론이 아니라 과정에 있어요.
10월 19일, 21일, 22일 사흘 간격으로 해명이 세 번 나왔고, 그 세 번이 조금씩 달라요.
게다가 보건소가 "위반 없음"이라고 확인해준 범위도 생각보다 좁거든요.
유퀴즈에서 웃으며 했던 그 발언들이 며칠 뒤 어떻게 다시 끌려나왔는지까지 같이 보면, 이 논란이 왜 아직 안 끝났는지가 보여요.
결론: "위반 아니다, 공범도 아니다"
이기찬 소속사 아이피디스튜디오가 10월 22일 공식 입장문을 냈어요.
법무법인 정행인의 정식 검토를 거쳤고,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이었죠.
핵심 문장이 꽤 셉니다.

약국 개설자의 위법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니, 가수와 소속사의 공범 책임도 원천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 — 이게 소속사가 내세운 법리 구조예요.
말이 좀 어려운데, 뒤에서 뜯어볼게요.
일단 "그래서 끝난 거야?" 하면, 아직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벌어진 일 한눈에
- 9/19 — 리메이크 신곡 '감기(2026)' 발매. 같은 날 약국 버스킹 시작. SNS에 "약사법 등 관련 법률 준수" 사전 공지
- 9월 말~10월 초 — 춘천·서울·대전·충주·인천까지 확대. 3~4일에 13곳. '감기찬' 별명 획득
- 10/12 — 강원대병원 독감 예방 캠페인 홍보대사 위촉, 로비 공연
- 10/14 —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방송. 기획 배경 공개, 화제성 급상승
- 10/18~19 — 약사 사회에서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환자 유인 금지) 저촉 가능성 지적
- 10/19 — 소속사 1차 입장. "사전 법률 자문, 위반 없음"
- 10/21 — 2차. "다른 변호사에게 재검토 요청" 사실 추가. 같은 날 대한약사회 관계자 우려 보도
- 10/22 — 3차. 법무법인 실명 공개 + 조문별 반박 + "공범 책임 없음"
발단: 유퀴즈 그 발언들
이 논란의 재료가 사실 전부 방송에 있었어요.
10월 14일 유퀴즈에서 이기찬이 웃으며 털어놓은 얘기들이 며칠 뒤 비판 기사에 그대로 다시 등장했거든요.
같은 발언인데 10월 14일 톤과 10월 19일 이후 톤이 완전히 다르게 읽혀요.
그래서 발언별로 최초 보도와 재인용 맥락을 같이 붙여봤어요.
| 발언 | 당시 상황 / 최초 보도 | 10/18 이후 재인용 맥락 |
|---|---|---|
| "예전에는 방송하고 예능도 나가고 했는데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다. 노래할 수 있는 무대가 많이 줄어들었다. 내가 직접 뛰지 않으면 알리기 어려워지겠다 생각했다." | 10/14 유퀴즈에서 유재석과 대담 중. 기획 동기를 설명하는 대목 — 뉴스엔 재인용 | 논란 국면에서는 "홍보 목적을 본인이 인정한 발언"으로 읽히는 쪽으로 인용 각도가 달라졌어요. 같은 문장인데 '절박함'에서 '마케팅 자인'으로 톤이 바뀐 셈이죠 |
| "최대한 단기간에 많은 약국에 가고 싶어서 3~4일 만에 13곳 돌았다." | 같은 방송. 투어 규모를 자랑스럽게 공개한 장면 — 마이데일리 재인용 | 이 숫자가 논란의 불씨가 됐어요. "순수 문화 공연이면 왜 이렇게 속도전이냐"는 식으로 규모·속도 자체가 문제 제기의 근거로 쓰였죠 |
| "약국 버스킹과 '감기'를 연결하면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했는데 반응이 좋았다." | 같은 방송. 아이디어 자체가 본인 것임을 밝힌 부분 — 한국일보 등 재인용 | 소속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유리한 발언이 됐어요. '약국이 섭외·비용을 댄 게 아니라 가수 측 기획'이라는 10/22 반박 논리와 맞물리거든요 |
| "약국이 비용을 부담하지도 않은 제3자의 순수 문화 공연을 의약품 판매를 위한 부당한 유인 행위로 볼 법적 근거가 없다." | 방송 발언이 아니라 10/22 소속사 공식 입장문 문구 | 10/22 보도의 헤드라인 문장. 다만 매체별로 전달 강도가 갈렸어요 — 뉴스엔·스포츠월드는 "명백히 밝힌다"는 확정 어조로, 마이데일리는 "위반 소지가 없다는 취지"라는 조건부 표현으로 옮겼죠 |

같은 입장문을 보고도 매체 어조가 갈린다는 게 재밌는 지점이에요.
"명백히"와 "~라는 취지"는 체감 무게가 많이 다르잖아요.
독자가 어느 기사를 먼저 읽었느냐에 따라 이 사건의 느낌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쟁점: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문제가 된 조항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예요.
약국 개설자가 현수막·호객꾼·사은품 같은 걸로 환자나 소비자를 부당하게 유인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죠.
공연 자체를 금지하는 문구는 없어요.
그래서 "유인 효과가 생겼느냐"가 전부 다입니다.

소속사 논리는 세 갈래로 정리돼요.
첫째, 제44조 제1항 제2호 요건이 안 맞는다.
둘째, 약국 내 공연을 금지하는 규정이 아예 없다.
셋째, 조제실에 들어간 적도 없고 조제 업무를 방해하지도 않았다.
여기서 '공범' 얘기가 나와요.
제44조의 의무 주체는 약국 개설자예요. 가수가 아니죠.
그러니 약국 쪽 위법이 성립하지 않으면 그걸 도운 사람의 공범 책임도 논할 대상이 없어진다 — 이 순서예요.
법리 구조로는 깔끔한데, 전제가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는 구조라는 것도 함께 알아두면 좋아요.
다만 여기엔 뒤집어 읽을 여지도 있어요.
소속사가 유독 강조한 게 '약국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다'는 점이거든요.
그렇다면 약국이 돈을 댔거나 금전 제휴가 있었던 경우엔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볼 여지도 있어요.
물론 이건 입장문 논리를 거꾸로 읽은 해석일 뿐이고, 소속사나 법률 전문가가 그 가정에 대해 추가로 말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약사회: 반대가 아니라 '우려'
여기서 많이들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대한약사회가 성명서를 내고 공식 반대한 게 아니에요.
연합뉴스에 전달된 관계자 코멘트가 전부예요.
가수의 공연이나 방송 출연을 반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약국 내 공연이 고객 유치나 의약품 판매 촉진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 대한약사회 관계자, 연합뉴스 코멘트(서울신문 재인용)
그리고 매체마다 지적 주체가 다르게 적혔어요.
어떤 기사는 "일부 약사들", 어떤 기사는 "약사 사회 일각", 또 어떤 기사는 "대한약사회 관계자"로 썼죠.
즉 이 구도는 '공식 단체 대 기획사'가 아니라, 익명·분산된 지적과 소속사의 공식 반박이 맞붙은 비대칭 구도예요.
약사회의 별도 성명서 전문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약사회 쪽 걱정의 핵심은 사실 법보다 형평성이에요.
유명 가수가 온 약국만 손님이 몰리면 인근 약국은요?
이게 쌓이면 '약국 마케팅 경쟁'으로 번진다는 게 업계가 미리 긋고 싶은 선이죠.
그리고 이건 이기찬 때문에 생긴 논쟁이 아니에요.
최근 일부 대형 약국이 유명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쓰는 사례가 늘면서 "약국의 연예인 마케팅을 어디까지 허용할까"라는 논의가 이미 업계에 있었거든요(이데일리 10/19 보도).
이기찬 버스킹은 그 논쟁에 기름을 부은 쪽에 가까워요.
그래서 소속사가 아무리 깔끔하게 반박해도 업계 쪽 불씨는 쉽게 안 꺼지는 거예요.
해명의 3단 변속: 19일, 21일, 22일
저는 이 사건에서 이 흐름이 제일 흥미로웠어요.
사흘 사이에 입장이 세 번 나왔고, 매번 조금씩 두꺼워졌어요.
- 10/19 — 1차, 포괄 해명 "사전에 법률 자문을 거쳤고 현행법상 위반 사항 없다고 판단했다." 보건소 문의 결과 "공연 자체를 금지하는 명확한 규정은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설명했고, 모객·의약품 배포 금지 인지와 영상 모자이크 처리도 언급했어요.
- 10/21 — 2차, 재검토 사실 추가 "버스킹 시작 전부터 자문을 받아왔고, 이후 다른 변호사에게 다시 검토를 요청해 위반 소지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받았다." 1차엔 없던 '2단계 자문' 정보가 이때 나왔어요.
- 10/22 — 3차, 법무법인 실명 + 공범 책임 부인 법무법인 정행인을 처음 공개하고, 제44조 제1항 제2호 요건 미충족·공연 금지 규정 부존재·조제실 미출입을 조목조목 적었어요. 여기서 "공범 책임 또한 전혀 성립할 수 없다"는 문장이 등장했죠.

로펌 실명을 1차부터 안 밝히고 3차에 와서 공개한 것도 눈에 띄어요.
여론 수위에 맞춰 입장이 단계적으로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흐름이에요.
물론 이건 공개 순서를 보고 읽은 해석이고, 소속사가 그 이유를 따로 설명한 적은 없어요.
확인된 것과, 아직 아닌 것
여기가 이 글에서 제일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기사 제목만 보면 "보건소가 문제없다고 했다"로 읽히는데, 범위가 생각보다 좁아요.
확인된 사실
소속사가 법무법인 정행인의 검토를 받아 "위반 아님" 결론을 공개했다는 것.
10월 11일 충주 약국 버스킹 1건에 대해 관할 충주 보건소에서 "위반 혐의 없음"을 확인받았다고 입장문에 명시한 것.
대한약사회 관계자가 "반대는 아니지만 우려한다"는 코멘트를 낸 것.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충주 보건소 확인은 전국 13곳 투어 전체가 아니라 10/11 충주 1건에 대한 것이에요. 전국 단위 포괄 판단이 아닙니다.
식약처·보건복지부 같은 보건당국의 공식·종합 유권해석은 나온 게 확인되지 않았어요.
법무법인 검토는 당사자 측이 선임한 로펌의 의견이라, 행정·사법적 최종 결론과는 성격이 달라요.
대한약사회의 공식 성명서 전문도 확인되지 않았죠.
정리하면, "법적 분쟁 소지가 낮다고 소속사 측이 주장하는 단계"예요.
위법이라는 뜻도 아니고, 완전히 종결됐다는 뜻도 아니에요.
이 선만 지켜서 읽으면 어느 쪽 기사를 봐도 안 흔들려요.
현장 반응은 또 다르더라고요
법 얘기만 하면 분위기가 삭막한데, 공연을 직접 본 사람들 반응은 꽤 따뜻했어요.
충주 공연 관객은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고 했고요(이데일리 인용).
"약국 말고 피부과나 미용실 투어를 해 달라"는 댓글도 있었는데, 대표곡 '미인'이랑 엮은 거예요. 이건 좀 센스 있죠.

법 논란 관련해서는 "법 잘 지키면서 하면 문제없죠", "원래 문제될 거 없어 보였음" 같은 응원 반응이 다수 나왔다고 전해졌어요.
반대로 형평성 쪽을 짚는 우려 여론도 같이 있고요.
유퀴즈 직후엔 긍정 화제성이 압도적이었는데, 10/18 이후로 응원과 우려가 섞인 국면으로 넘어간 모양새예요.

남은 변수
이기찬은 독감 예방접종 시기까지 공연을 이어갈 계획을 밝힌 바 있어요.
강원대병원 홍보대사, 의왕시보건소 협력 캠페인처럼 보건당국과의 공식 협업도 이미 붙었죠.
이 조합이면 "순수 문화 공연·공익 캠페인" 프레임은 꽤 단단해 보여요.

그런데 아직 안 나온 게 하나 있어요.
보건당국의 종합 유권해석, 그리고 대한약사회의 공식 입장 문서요.
그 둘 중 하나라도 나오면 이 사건의 무게추는 또 움직일 거예요.
소속사는 3차 입장문까지 꺼냈고, 상대 쪽 공식 카드는 아직 테이블에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결론이 난 게 아니라, 다음 수를 기다리는 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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